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 의견청취

인 천 광 역 시

목    차

1. 제안이유	1

2. 주요골자	1

3. 그 동안 추진사항	1

4.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	2

5.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의견	16

6. 향후 추진일정	16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 의견청취

의안 번호	115		제출일자 : 2018.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인천 도서지역의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전하고, 특화된 경관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관법｣ 제7조에 따라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을 마련함

◦ ｢경관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 수립

도서지역 경관미래상 설정

도서지역 경관계획

도서지역 경관가이드라인

경관관리 실행계획 등

3. 그 동안 추진 사항

◦ 2017. 6. 20.: 계약 및 착수

◦ 2017. 7.  4.: 착수보고회 개최

◦ 2017. 8. 16.~2018. 7. 10.: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총 4회)

◦ 2018. 1. 23.: 중간보고회(1차) 개최

◦ 2018. 5. 26.~7.  1.: 도서경관 의식조사(주민, 방문객, 공무원)

◦ 2018. 7. 10.~7. 26.: 강화･옹진 주민간담회 개최(총 4회)

◦ 2018. 7. 18.: 중간보고회(2차) 개최

◦ 2018. 8. 24.~9. 14.: 관계기관(부서) 협의(중앙부처 등 53개 부서)

◦ 2018. 9. 20.: 공청회 개최

4.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

5.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 주민간담회(4회) 의견 및 조치계획: 2018.7.10.~7.26.

- 주민의견: 23건[이미반영 1건, 반영 22건]

- 주요내용: 상징적 진출입경관형성, 특색 있는 경관형성 요청 등

※ 붙임 1 참조

◦ 공청회 의견 및 조치계획: 2018.9.20.(목) 14:00~16:00

- 공청회 의견: 19건[이미반영 12건, 반영6건, 미반영1건]

- 주요내용: 경관계획 실행력 확보방안 강구 등

※ 붙임 2 참조

◦ 관련기관(부서)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 2018.8.24.~9.14.

- 관련기관(부서) 의견: 7건[반영 7건]

- 주요내용: 도서관련 정책 및 계획 반영 요구 등

※ 붙임 3 참조

6. 향후 추진일정

◦ 2018. 10.: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

◦ 2018. 12.: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 확정·공고

붙임  1. 공청회 의견 및 조치계획 1부.

2.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끝.

【붙임 1】

주민간담회 의견 및 조치계획

1. (1차) 중구 용유도: 2018.7.10.(화)/용유동 행복복지센터

구 분	주요 의견	조치 계획	반영 여부
1	- 왕산 해수욕장부터 을왕리 해수욕장, 선녀바위 해수욕장, 마시안 해수욕장까지 연결하는 해주도로, 해안 둘레길 조성 필요 - (예시)용유역 유휴부지 활용 일출공원 조성~ 왕산해수욕장 낙조공원 조성 등 코스개발	- 용유도 해안풍경관형성 계획의 축계획으로 반영함	반영
2	- 단순한 쉼터가 아닌 볼거리 즐길거리 마련 필요	형성위주의 계획 수립을 통하여 다양한 관광적 차원의 경관적 켄텐츠를 창출함	반영
3	해수욕장 내 차량 진입을 제한하고 보행자 우선의 진입동선 구축 필요	을왕리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등 보행자 우선의 가로구조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함	반영
4	각 해수욕장별 진출입구마다 대형으로 조형물을 설치 할 수 없지만 소규모로라도 특색 있는 조형물 설치 필요	진출입로 정비와 연계하여 주요 출입구에 대한 조형물 계획을 수립함	반영
5	야간조명 계획 및 연출 필요	해수욕장별 공통 야간경관 기준 및 특색 있는 경관형성을 위한 야간경관 연출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함	반영
6	장군바위는 역사도 있고 좋은 전설도 있는 바위로 용유8경에 포함 필요	장군 바위는 용유 8경에 기 포함되어 있음	이미 반영
7	영종도와 구분되는 용유도 진출입경관 조성 필요	도서진출입 중점경관 형성계획에 용유도 진출입경관 형성에 관한 부분을 추가함	반영
8	을왕리 선착장의 매립을 통한 대형 광장 조성 필요	을왕리 해수욕장 도로 개설 계획과 연계한 광장 조성방안을 마련하겠음	반영
9	해수욕장은 옥외광고물 특화거리 지정 등을 통하여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필요	을왕리해수욕장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특화거리로 조성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10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 문제 개선책 필요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실행계획 및 관리방향을 마련함	반영
11	해수욕장으로 승격된 을왕리 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하나개 해수욕장에 대하여 시 차원의 지원책 마련 필요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을왕리 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하나개해수욕장의 중점경관형성 선도를 위하여 중점경관형성 대상지로 선정함	반영

2. (2차) 강화군 화도면: 2018.7.11.(수)/화도면사무소

구 분	주요 의견	조치 계획	반영 여부
1	마니산 진출입로 조형물 설치 등을 통한 특화 필요	동막해수욕장 중점경관형성 계획에 연계하여 마련함	반영
2	우수경관자원이 보존으로 인하여 규제적 측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 또는 보상 방안 검토 필요	역사문화 중점경관형성 계획 대상지 또는 강화군 일대 강화해양관방유적 보전 및 가치 증진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마련함	반영
3	방문객을 위한 즐길거리 창출 필요	돈대 및 동막해수욕장 일대 관광성 증진을 위하여 다채로운 경관 형성계획을 마련함	반영
4	쓰레기 처리 방안 마련 필요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실행계획 및 관리방향을 마련함	반영

3. (3차) 옹진군 덕적면: 2018.7.16.(월)/덕적면사무소

구 분	주요 의견	조치 계획	반영 여부
1	덕적도 소야도간 연도교의 야간 조명 연출 필요	덕적도~소야도 도서 연결로 진출입경관형성 계획을 마련함	반영
2	덕적 바다역 건축물의 리모델링 필요	도서진출입 중점경관형성 계획을 마련함	반영
3	폐쇄적인 이미지를 유발하는 선착장 게이트 조형물 및 철문 철거 필요	덕적도 도서진출입 중점경관형성 계획으로 형성방향을 마련함	반영
4	마을 안길 포장 시 섬마을 풍경 증진을 위하여 단순 시멘트 및 아스팔트 포장 보다는 황토블럭 포장 등 자연친화적 바닥 마감 필요	경관가이드라인 마련 시 자연친화적인 바닥마감 적용을 반영함	반영
5	연도교 건설 후 방치된 사토장의 경관 개선 필요	덕적도~소야도 도서 연결로 진출입경관형성 계획에 훼손지 경관복원지침을 마련함	반영

4. (4차) 강화군 길상면: 2018.7.26.(목)/길상면사무소

구 분	주요 의견	조치 계획	반영 여부
1	경관사업 제안 시 사후 관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업 제안	경관사업 도출 시 반영하겠음	반영
2	강화도 일대 역사문화자원으로 인한 개발제한 등에 대한 보상책 마련 필요	역사문화 중점경관형성 계획 대상지 또는 강화군 일대 강화해양관방유적 보전 및 가치 증진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마련함	반영
3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경관관리 방안 필요	도서지역의 지속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함	반영

【붙임 2】

공청회 의견 및 조치계획

1. 참가자 의견

구 분	주요 의견	조치 계획	반영 여부
안내영 (인천연구원)	- 경관가이드라인이 도서지역의 개발허가 시 경관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규, 제도 또는 행정적 절차 등의 검토 및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함	- 담당 행정가의 협의를 통하여 개발허가 시 경관 가이드라인의 실무적 활용 체계 방안을 제안하였음	이미 반영

2. 토론자 의견

구 분	주요 의견	조치 계획	반영 여부
김혜정 (SH공사 실장)	- 가이드라인 중심의 경관관리 뿐만 아니라 수립한 가이드라인의 경관 사업과의 연계 필요	- 중점경관형성계획은 가이드라인과 연계한 중단기 위주의 시범사업 도출 및 시행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음	이미 반영
	- 경관 사업 계획 시 공공주도의 사업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프로젝트 등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도서지역 경관관리 주체 확대 필요	- 도서경관 주제사업 중 도서문화공헌을 위한 기업과 함께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을 제안하였음	이미 반영
	- 행정가, 개발자 및 사업가와 도서주민 등 계획 운영 주체의 내용 숙지를 위한 정기적 교육 시행 필요	- 행정가 도서지역 경관 포럼, 도서주민 워크숍 및 교육 등 교육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겠음	반영
박상문 (해반문화 이사)	- 행정적 쓰레기 수거 운동 개최, 섬 주민 쓰레기 수거 공공근로 등 각 이해관계자의 역할별 쓰레기 방치 문제 해소방안 마련 필요	- 쓰레기 적치물 관리에 관하여 주민 자치적 관리 시행을 위한 제도 마련 등에 관하여 계획하였음	이미 반영
	- 해상에서의 해주 풍경 명소화 권장	- 주요 항로에서의 해주 풍경 명소화를 위하여 방문율 및 일일 입출항 횟수 등을 검토하여 주요 선착장에 대하여 풍경 명소화를 위한 도서진출입 중점경관형성계획(안)을 마련하였음	이미 반영
	- 도서지역 야간경관 형성 필요	- 중점경관형성 대상지 일몰 등과 야간 이벤트와 연계하여 야간경관의 형성이 필요한 대상지에 대하여 야간경관 형성 방안을 제안하였음	이미 반영
	- 인천 도서지역 담당 조직체 구성 필요	- 소통 행정을 위한 도서지역 담당 민관 협력형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안하였음	이미 반영
김용하 (인천도시연구소 소장)	- 관련법과 연계를 통한 무인도서의 분류는 인천 시차원에서 재검토	- 무인도서별 법적 기준에 의하여 법적 기준 및 생태자원 등의 조사와 평가 절차를 통하여 상위 기관에서 지정 분류한 것으로 시차원에서 임의로 재분류할 수 없음	미반영
	- 관련 법규 및 계획과 연계한 계획 수립 필요	- 관련 계획 및 법규간의 정합성 유지와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관련 계획 및 법규를 검토 및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	이미 반영
	- 중점경관형성계획의 대상지는 도시지역에 편중하기 보다는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검토 필요	- 중점경관형성구역은 계획과 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 후 파급력을 고려하여 종합 검토를 토대로 선도적 대상지로 선정된 구역으로 이외 비도시지역은 향후 순차적으로 선정 및 계획 예정임	이미 반영
	- 도서지역의 마을 이장님 등 다양한 도서지역 이해관계자에게 경관가이드라인을 소개할 수 있는 홍보자료 마련	- 시민, 행정가, 사업가를 대상으로 한 계획 홍보 및 교육용 요약 자료를 마련하겠음	반영
정규상 (협성대학교 교수)	- 도서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등은 행정안전부 간판개선 시범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간판 경관의 개선 및 특성화가 필요함	- 도서지역에서 가장 상업화되어 있고 인지도가 높은 을왕리 해수욕장 일대 간판 경관 특성화를 위한 간판 개선 사업을 을왕리 해안풍경 중점경관형성 계획에서 제안하였음	이미 반영
	- 선착장 일대 공공시설물의 표준화 필요	- 도서진출입 중점경관형성 가이드라인에 공공시설물 통일화, 통합화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음	이미 반영
홍선기 (목포대학교 교수)	- 추진 전략 중 가고 싶은 섬은 전라남도 섬 시범사업의 브랜드 네임과 동일하므로 변경 검토 필요	- 인천광역시 도서지역의 경관만의 추진전략 마련을 위하여 대체 문구를 검토하겠음	반영
	- 도서지역 행정체계 검토 시 광역시와 각 군구 관련 부처별 인력 배치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섬 발전 지원센터 설립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인천광역시 도서지역만의 관리 협의체 구성이 필요함	- 소통 행정을 위한 도서지역 담당 민관 협력형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안하였음	반영
김영환 (도시설계학회 회장)	- 계획(안)에서 제시한 중점경관형성 부분 실행력 확보 필요	- 중점경관형성계획은 가이드라인과 연계한 중단기 위주의 시범사업 도출 및 시행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음	반영
	- 도서지역 내 기 설정 및 수립되어 있는 성장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사업 등과의 연계성 확보 필요	- 경관 관련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적용 및 연계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반영하였음	이미 반영
	- 도서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 계획 요약 자료 마련 필요	- 시민, 행정가, 사업가를 대상으로 한 계획 홍보 및 교육용 요약 자료를 마련하겠음	반영

【붙임 3】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연번	부서 (기관)	검 토 의 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1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 제2장, 관련계획(p.18-19)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변경계획」(2016-2021)의 6장. 8대 연안권역별 추진과제(1.인천·경기 연안) 내용을 수립할 경관계획(안)에 반영 필요 - 제2차 연안정비수정계획(2010-2019)은 「연안정비 (변경) 기본계획」(2010-2019) 현행 계획명으로 수정하고 내용을 수립할 경관계획(안)에 반영 필요	-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변경 계획」의 인천 도서지역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제2차 연안정비수정계획(2010-2019)」은「연안정비(변경)기본계획」(2010-2019) 으로 변경하겠음	반영
		□ 제4장, 관련법에 의한 관리수단 검토(p.123) - “〈연안관리법〉에 따라 ~ 행위제한으로 연안개발을 제한하고 있음” → 행위제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연안관리법」제3장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관리 등 관련조항 확인 필요	- 「연안관리법」제3장의2 연안침식 관리구역의 지정·관리 등 관련조항 검토를 통하여 행위제한의 범위를 명확히 명기하겠음	반영
2	국방부 (시설기획과)	추후 지역별 개발 시 해당부대와 군작전 및 시설에 대한 별도 협의 필요	- 향후 경관사업 시행 시 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이행 절차 등을 명시하겠음	반영
3	제17보병사단	- 동의	-	-
4	인천시 (문화재과)	- 경관(관리)계획(안)에 따른 사업 추진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 함	- 향후 경관사업 시행 시 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이행 절차 등을 명시하겠음	반영
		- 국가지정 및 우리시 지정 문화재 인근에 경관 사업 추진시, 문화재 주변 역사 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대상 여부를 관할 군·구청에 확인하여 관련 절차 이행하여야 함
		- 사업 착수 후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이 발견되면「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즉시 공사 중지 및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문화재청에 신고하여야 함
5	인천시 (환경정책과)	- ｢도서지역 경관 관리계획｣(안) 및 ｢도서지역 경관가이드라인｣(안)에 의거 관리유형을 ①도서진출입, ②해안풍경, ③역사문화 중점경관형성지역으로 구분되고 대상별, 요소별 경관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산지 및 구릉지의 스카이라인이 있는 대상지별 주요 조망점에 대하여는 7부 능선 이상의 조망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①도서진출입 ②해안풍경, ③역사문화 중점경관형성의 중점경관형성 경관가이드라인 이외에 공통 경관가이드라인으로 1)자연생태지역, 2)관광휴양지역, 3)역사문화지역, 4)주민생활지역, 5) 도서진출입지역 총 5개 관리유형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 - 1)자연생태지역의 가이드라인 지침에 산지 및 구릉지의 스카이라인이 있는 대상지에 대하여 7부 능선 이상의 조망권 확보에 대한 지침을 추가 하겠음	반영
		- 해안풍경 중점경관형성지역(9개 해변 ･해수욕장)에 대하여는 자연생태경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경관보전가치에 따라 일정지역을 핵심, 완충, 전이구역 등으로 구분해서 경관자원에 대한 직접적 훼손여부, 조망 차폐, 시각적 접근성, 개방성, 압박감등 간접적 훼손여부와 새로운 경관형성으로 인한 조화성 여부 등이 조사･예측･평가될 수 있도록 요소별 경관가이드라인에 “자연경관자원”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해안풍경 중점경관형성지역의 가이드라인 요소에 자연경관자원을 추가하여 해안은 핵심, 완충, 전이구역으로 구분하고 전이구역은 자연경관으로의 조망확보, 접근성 확대, 인공경관 입지 시의 인공성 및 차폐성 완화에 관한 지침을 추가하겠음	반영
6	인천시 (도로과)	- ｢인천광역시 도로건설･관리계획(2016 ~2002)｣ 경관도로 도입방안(보고서 pp.293~299)이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의 도서진출입 중점경관형성계획 등에 경관도로 계획 반영 검토	- ｢인천광역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의 경관도로의 유형별 경관 정비 시 고려사항을 본 계획의 각 경관유형별 도로정비 시 경관 관리 및 형성 방향 및 지침에 반영하겠음	반영